사직서를 안 받아준다고 못 나가는 게 아닙니다 — 통보 한 달 뒤 자동 종료, 그 한 달을 무단결근으로 채우면 생기는 일

노무 상담에 올라오는 퇴사 사연은 두 갈래입니다. “사직서를 냈는데 후임 구할 때까지 못 나간다고 합니다”와 “내일부터 안 나가도 되나요”입니다. 앞의 사람은 회사에 잡혀 있다고 생각하고, 뒤의 사람은 아무 때나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둘 다 반만 맞습니다.

근로자가 그만둘 때 며칠 전에 말해야 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없습니다. 대신 민법에 “통보하고 한 달이 지나면 계약이 끝난다”는 조항이 있습니다.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주면 그날 끝이고, 안 받아주면 한 달 뒤에 끝납니다. 문제는 그 한 달입니다. 안 나가면 무단결근이 되고, 무단결근은 퇴직금을 깎습니다. 손해배상은 회사가 말은 자주 하지만 실제로 받아낸 사례는 드물고 금액도 작습니다.

이 글은 변호사 칼럼, 노동상담 답변, 라디오 법률 상담, 노무사 열여섯 명이 답한 문답을 읽고 퇴사 통보에서 실제로 갈리는 자리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. 조문과 기간은 출처 세 곳 이상에서 일치한 것만 적었습니다.

통보 기간은 법에 없고, 한 달 규정은 민법에 있습니다

회사가 근로자를 내보낼 때는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임금을 줘야 한다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있습니다. 반대 방향, 근로자가 그만둘 때 며칠 전에 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. 노무사 문답의 결론도 같습니다. 법정 통보 기간은 없고, 근로계약서에 “30일 전 통보” 같은 조항이 있으면 그 약속이 적용될 뿐입니다.

그렇다고 오늘 말하고 내일 안 나가도 되는 건 아닙니다. 민법 660조가 있습니다.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, 회사가 받아주지 않아도 통보 후 1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. 월급처럼 기간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는 통보한 달의 다음 달이 지나야 끝난다는 게 노동상담 답변의 설명입니다. 9월 10일에 통보했으면 10월 31일까지가 근로계약입니다.

정리하면 세 경우로 갈립니다. 회사가 사직서를 받아주면 합의한 날에 끝납니다. 안 받아주면 한 달(월급제는 다음 달 말) 뒤에 끝나고, 그때까지는 근로계약이 살아 있습니다. 계약서에 통보 기간이 따로 있으면 그 기간입니다. “후임 구할 때까지”는 어디에도 없는 조건이라, 한 달이 지나면 회사 의사와 관계없이 끝납니다.

계약서에 “60일 전 통보”처럼 한 달을 넘는 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노무사 답변은 계약서 조항이 우선한다고 하지만, 민법이 한 달이면 끝난다고 정해둔 이상 그보다 긴 기간으로 근로자를 묶는 조항은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게 변호사 칼럼의 시각입니다. 실무적으로는 한 달을 채우고 나가면 계약서 조항을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기 어렵습니다.

사직서를 냈다는 사실은 남겨둬야 합니다. 종이로 냈으면 사본에 접수 날짜를 받아두고, 못 받으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“○월 ○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”라고 보내둡니다. 한 달의 시작점이 이 날짜이고, 회사가 “받은 적 없다”고 할 때 이 기록이 전부입니다.

그 한 달을 안 나가면 — 무단결근이 퇴직금을 깎는 방식

사직서를 내고 다음 날부터 안 나가는 경우입니다. 회사가 수리하지 않았으면 그 한 달 동안 근로계약은 살아 있고, 안 나간 날은 무단결근입니다. 여기서 두 가지가 생깁니다. 징계 기록과 퇴직금 감소입니다.

퇴직금이 줄어드는 구조는 노동상담 답변이 정확히 설명합니다.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데, 평균임금은 그 3개월에 받은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. 무단결근한 날은 임금이 안 나오니 분자는 줄고, 날짜는 그대로라 분모는 안 줄어듭니다. 마지막 한 달을 통째로 안 나갔다면 평균임금이 3분의 1 가까이 내려가고, 퇴직금도 그만큼 줄어듭니다. 3년 일한 사람의 퇴직금이 한 달 무단결근으로 100만 원 넘게 깎이는 계산이 나옵니다.

노동상담에 올라온 사례를 유형으로 보면 이렇습니다. 2주 뒤에 나가겠다고 사직서를 냈는데 회사가 후임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한 경우, 2주 뒤에 안 나가면 남은 2주가 무단결근이 됩니다. 이 사람이 한 달을 채우거나 남은 2주를 연차로 메우면 결근이 없습니다. 반대로 사직서를 내자마자 다음 날부터 안 나간 경우는 한 달 전체가 결근으로 잡혀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이 가장 크게 내려갑니다. 같은 퇴사인데 퇴직금 차이가 두 자릿수 만 원 단위로 벌어지는 자리입니다.

그래서 실무 권고는 하나입니다. 그만두기로 했으면 한 달을 채우거나, 회사와 날짜를 합의하거나, 남은 연차를 그 한 달에 붙여 쓰는 것입니다. 연차는 근로자가 시기를 정하는 권리라 회사가 못 막고, 연차로 채운 날은 결근이 아닙니다. 남은 연차가 며칠인지는 신입 연차 계산에 적어둔 대로 세면 됩니다.

반대로 회사 쪽에 위법이 있으면 얘기가 다릅니다. 노동상담 사례처럼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시키거나 임금을 제때 안 주는 사업장이면 민법 661조의 “부득이한 사유”로 즉시 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, 그 경우 안 나간 날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 자체를 다툴 수 있습니다. 다만 위법을 입증할 기록(근무시간 캡처, 급여 명세)이 있어야 하니, 그런 사업장이라면 나가기 전에 기록부터 모읍니다.

손해배상 — 회사가 말은 하지만 받아낸 건 드뭅니다

“갑자기 나가면 손해배상 청구하겠다”는 말은 흔합니다. 실제는 어떨까요. 변호사 칼럼이 판례를 정리한 결론은, 최근 들어 인정되는 경우가 생기긴 했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금액은 청구액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것입니다.

인정되는 조건은 두 가지가 겹칠 때입니다. 계약서에 “30일 전 통보”와 인수인계 의무가 적혀 있고, 그 사람이 갑자기 나가서 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를 숫자로 입증한 경우입니다. 병원이나 미용 업소처럼 그 사람이 빠지면 예약이 취소되는 구조에서 인정된 사례가 있는데, 인정 금액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수준이었고 회사가 청구한 금액의 일부였습니다.

인정 안 되는 게 보통인 이유는 입증입니다. “그 사람이 나가서 매출이 줄었다”는 걸 숫자로 증명하기 어렵고, 후임을 뽑는 비용은 어차피 언젠가 드는 비용이라 손해로 안 봅니다. 라디오 법률 상담의 표현대로 “손해를 입증하는 게 실무에서 상당히 어렵다”는 게 공통된 결론입니다.

한 가지는 확실합니다. 계약서에 “중도 퇴사 시 위약금 ○○만 원”이라고 적어둔 조항은 근로기준법 20조가 금지하는 위약 예정이라 무효입니다. 손해배상은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지, 미리 정해둔 금액을 물리는 게 아닙니다. 교육비 반환 약정은 별개 문제로 다툼이 있으니 그런 조항이 있으면 노무사 상담이 필요합니다.

나가는 날 챙길 것 — 정산, 서류, 보험

마지막 달 급여는 일한 날까지 일할 계산됩니다. 15일에 나갔으면 그 달 급여의 절반 정도이고, 남은 연차를 안 썼으면 연차수당이 붙습니다. 급여와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안에 줘야 하고, 넘기면 임금 체불이라 진정 대상입니다. 진정 순서는 알바 월급 안 줄 때와 같습니다.

중도 퇴사자는 회사가 그해 1월부터 퇴사일까지의 연말정산을 미리 합니다. 라디오 상담이 권하는 대로 그 정산 내역(원천징수영수증)을 받아둬야 다음 회사나 다음 해 5월 신고에서 씁니다. 건강보험은 퇴사 후 정산이 붙어 마지막 급여에서 더 빠지거나 돌려받는 경우가 있는데, 그 구조는 4대보험 공제 계산에 있습니다.

4대보험 상실 신고는 회사가 하는데,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회사는 이 신고도 늦추는 경우가 있습니다. 상실 신고가 안 되면 다음 회사 취득 신고가 막히고 실업급여 신청도 걸립니다. 퇴사 후 2주쯤 지나 건강보험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실 처리가 됐는지 확인하고, 안 됐으면 회사에 요청하고 그래도 안 하면 공단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가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, 임금 체불이나 법정 근로시간 위반처럼 회사 쪽 사유가 있으면 됩니다. 그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에 적어뒀습니다. 위에서 말한 661조의 “부득이한 사유”와 겹치는 자리라, 회사 위법으로 나가는 거라면 기록을 한 번 모아 두 군데에 씁니다.

퇴사를 정했을 때의 순서

사직서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내고, 회사가 수리하면 그 날짜에 끝, 안 하면 한 달 뒤가 끝이라고 정합니다. 그 한 달은 나가거나, 연차로 채우거나, 회사와 날짜를 합의합니다. 안 나가고 버티는 건 퇴직금을 깎는 선택이라 가장 손해입니다.

인수인계는 문서로 남깁니다. 어떤 업무를 누구에게 어떻게 넘겼는지 한 장이면 됩니다. 손해배상 얘기가 나올 때 이 문서가 “갑자기 나가서 손해를 입혔다”는 주장을 막는 근거가 됩니다.

회사가 못 나가게 잡는 것처럼 보여도, 법이 정한 건 한 달입니다. 그 한 달을 어떻게 쓰느냐가 퇴직금과 다음 직장의 서류를 정합니다.